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및 공공부문 경쟁체제 전면 도입, 초중고 학제개편, 전문병사제 도입 등을 담은 ‘신보수주의 주요 정책혁신안’을 22일 발표했다.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안 당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세비결정권 반납,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등 국회의원 특권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과도한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부문 경쟁체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했다.


공무원 총수동결, 공무원 계약직 확대, 직무 부적격자 퇴출, 호봉제축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정부기능의 아웃소싱 등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공기업 민영화 등을 담았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중심의 가족 복지제도와 양성평등 중심 양육지원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6년, 3년, 3년인 초중고 학제를 6년, 2년, 3년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간부중심의 병력구조를 개편하고, 여성의 군대진출을 전면 허용(각급 사관학교 및 ROTC 여성쿼터 확대)한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 폐지,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보험 선택적 유보 허용 등을 담았고, 고용보험에 국가기여분을 신설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및 급여액수 현실화, EITC 대폭 확대를 통한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기 혁신위원회는 한국당이 신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다음세대를 향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혁신 목표를 설정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지난 3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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