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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04-24 21:20
조회: 5,000
추천: 0
'공짜 소득'에 근로의욕 떨어져… 高실업률 여전핀란드는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했다. 우선 실업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후 기본소득제를 전면 도입하는 대신 다른 복지제도를 통합하면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종전처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다.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기엔 재정 부담이 컸다. 결국 핀란드 정부는 2년간 시범 시행 후 대상자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올해 말 기본소득 실험을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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