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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