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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05-27 19:37
조회: 2,974
추천: 0
승용차 무관세 이후 對美수출 되레 줄어..급속히 사라지는 FTA효과일명 ‘자동차 협상’으로 불리며 지난 2012년 발효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미 자동차 수출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혜택을 위해 멕시코 등지에 생산라인을 세운 일본·유럽(EU) 업체 등과 경쟁 심화로 미국 시장 판매가 줄어든데다 고비용·저생산 구조에 시달리는 국내 업체들이 현지생산을 늘린 탓이다. 한미 FTA 효과의 조기 종료와 관련해 일자리의 해외 이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FTA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미 FTA 효과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이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5년째인) 2016년 자동차(승용차) 무관세가 이뤄졌지만 (수출은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하면서 대미 자동차 흑자 규모가 줄고 있다”며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NAFTA 현지 투자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한국의 FTA 특혜 효과도 제한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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