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안되고 일본 핵무장 나서는 '최악의 상황' 가정
"한국 '외교적 폭탄' 활용"…외교가 "실현 가능성은 없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또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핵군축통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이 지난주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가 발단이 되고 있다.


그간 한국 핵무장론은 허황된 주장으로만 간주돼왔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주장은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론상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의 '방치' 속에서 북핵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핵능력 키우고…일본 핵무장 노리고…미국 핵억지 약화 우려"

'퍼거슨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시도하는 정황이나 근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소극적 관망 속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을 한국이 마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골자이다. 남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독자로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핵우산'도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미국의 재정압박과 그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이웃 일본의 핵무장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 핵무장 촉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국제교역국인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적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1998년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의 사례를 보면 제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미국은 당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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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현재로서는 국제비확산체제의 수호자이지만,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에 놓이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서는 주장했다. NPT 10조(핵 문제로 인해 한 국가의 이익이 특별히 위협받거나 국가 생존이 걸렸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부여)를 적용해 탈퇴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미 한국의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북핵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월성 가압중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 가능"

보고서는 일단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핵무기 제조의 삼박자로 볼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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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소식통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퍼거슨 보고서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에 새로운 '핵경쟁' 시대가 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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