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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나프
2014-09-30 16:37
조회: 11,661
추천: 1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유는···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원문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