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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파 지만원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에 올라온 4.3 특위 진상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인용

1. 당시 제주도 인구가 약 30만임을 감안할때 보고서에서는 당시 제주 인구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약 3만명 가량이 피해를 입은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2차대전때 소련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정도인 3천만명 정도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 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된 숫자이나, 향후 더욱 정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진압작전으로 공동체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5.8% ․ 814명)와 61세 이상 노인(6.1% ․ 860명)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21.3% ․ 2,985명)이 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3. 서북청년단의 과도한 행위는 4.3 발발의 주요 요인이었이며, 이는 당시 행정부와 미군의 후원하에 이루어졌다.

서청 단원들은 ‘4․ 3’ 발발 이전에 500~700명이 제주에 들어와 도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들의 과도한 행동이 ‘4․3’ 발발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4․3’ 발발 직후에는 500명이, 1948년 말에는 1,000명가량이 제주에서 경찰이나 군인 복장을 입고 진압활동을 벌였다. 제주도청 총무국장 고문치사도 서청에 의해 자행되었다. 서청의 제주 파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이 후원했음을 입증하는 문헌과 증언이 있다.

4. 4.3 사건의 최종책임은 당시 행정부 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다.

집단 인명피해 지휘체계를 볼 때 중산간마을 초토화 등의 강경 작전을 폈던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두 연대장의 작전기간인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전체 희생의 80% 이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하며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