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요시다 시게루(Yoshida Shigeru)와 한반도 재진입

 

 

 

1948년 사회당의 카타야마 내각이 와해되고, 카타야마와의 연립정부를 깬 민주당의 아시다 히토시(芦田 均, 1948년 3월~1948년 10월)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자중지란은 계속되었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자유당(Liberal Party)의 요시다 시게루(Yoshida Shigeru)가 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클럽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주자유당(Democratic Liberal Party)를 창당하고, 요시다 내각이 출범했다(1948년 10월~ 1954년 12월까지 수상 재임).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요시다 시게루





탄광국 뇌물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던 다나카는 1949년 중의원 선거에 옥중출마해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나가오카(Nagaoka Railway) 철도 회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일본 법원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헌금'이라는 논리로 다나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요시다 시게루 내각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6.25전쟁)에 요시다는 미군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며 참전한다. 평화헌법을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위반한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를 키워서 독일 정권까지 장악하게 지원하고, 미국에서도 히틀러 나치식의 파시스트 독재정권을 세우려 쿠테타 모의까지 했었던 미국표 나치세력과 이들이 떠들어 대는 '냉전', '반공'이라는 말장난에 경도된 '선의'를 가진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의 군사위성국으로 전락한 일본의 구일본군과 일본의 전범세력은 반성하고 청산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버리기 아까운 유용한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창 중이었던 1952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1954년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 창설된 후, 유엔회원국이 되었다(1956년). 정작 피해자였던 남한은 피해보상은 커녕 최소한의 사과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주권을 잃어버린 죄로 1991년이 되어서야 북한과 동시가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유엔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1991년 9월 17일)





(1) 1950년 한국전쟁과 일본 참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협정

 

 

 

일본에 요시다 시게루 정부가 두번째로 출범한 후 한반도에서 1950년 한국전쟁(6.25 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은 도쿄에 있는 미극동군사령부가 지휘하고,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의 승인을 얻어 구일본군인들은 - 2차 대전 당시의 연합국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  후신인 -  '미극동군사령부' 조직하의 정보부 '전사편찬실'에 근무하고, 혹은 한반도 전투에 직접 참전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이 같이 손잡고 1947년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을 송두리채 폐기처분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남북전쟁에 구일본군을 참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냥 전쟁만 이기면 그만일 뿐. 혹은 한국전쟁은 미국표 나치가 전후 새로이 깔기 원했던 '냉전시대'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북한과 남한이 '좌.우' 이념으로 나뉘어 전쟁을 했다" 이 자체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그 외 나머지는 무시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반도에서의 한국전쟁은 미국이 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꽤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까지 모은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의 한국전쟁은 미국표 나치의 작품이다.

 

 

한국전쟁을 통해 소위 '냉전'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자유주의','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전체주의' 라는 해괴한 논리가 자리잡게 된다.  이 반공 논리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뭐든지 다 '선'이다라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표 나치의 작품인 이 반공논리에 따르면 '공산주의'에 반대하기만 하면 아무리 악질 독재자라도, 의회를 없애고, 법관들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해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보부가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잡아가서 빨갱이라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고해도 여전히 '악'인 북한의 대척점에 서 있는 '선'이라는 논리를 강요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해주었다. 이런 냉전식 반공 사고의 전형이 '경제지상주의'이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명박표 남한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라는 왕관을 씌워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경제팀에 의해서 강제로 이식되었던 남한의 삼성왕국의 만행은 이렇게 해서 그 합리화 논리를 마련하게 하게 되었다. 그리고 친일 매국노들이 '반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해방된 남한에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선량한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탄압하는 요지경 세상을 만드는 데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왜곡된 '반공' 이념이 초래한 사회병폐는 비단 남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친일 매국이나 하며 자신의 돈벌이와 출세에만 혈안이 됐던 이들이 해방된 조국의 동족이 '사람'으로 보일리 없었을 것이다. 돈에 눈 돌아간 종놈 돌쇠에게 완장 하나 채워줬더니 온 동네 다 들쑤시고 다니며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꼴이라고나 할까.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기 원했던 일본 수구세력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식민지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실지로 이런 비밀협정을 맺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MBC> 한국전쟁의 흑막과 일본 참전의 비밀 





하지만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맺어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범국 일본이 주빈으로 초대되었음에도 남한은 옵서버 자격에 불과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어느 나라 보다도 치열한 대일 항전을 이어나갔고, 임시정부까지 갖추고 조직적인 저항을 계속했음에도 남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 당사자가 되지 못했고, 온전한 주권 국가로 인정 받지 못했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것은 1951년 4월 23일 미국의 대일강화 전권대사였던 델레스(John Foster Dulles)와 요시다가 만난 후였다. 미국의 존 델레스 특사와 "경찰준비군" 창설을 밀약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한국의 조인국 참여를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아사히 신문이 2000년 8월 22일자 기사로 공개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주빈으로 초대받지 못하고,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발언권 조차 없었던 남한 대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강요된 화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리고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1953년 일본은 일본정부 허락없이는 독도의 출입을 금한다고 발표하고, 6월 28일에는 일본 해상경비대가 독도에 일본영토 표지판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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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북한군에 밀려 남하할 때 즈음 38도선 부근에서 원인모를 병으로 미군들까지 죽어나갔다. 일본 731부대가 만주의 풍토병을 연구해 개발한 화학무기 '유행성출혈열'이었다. 북한군이 38도선 아래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런 식이다. 미군은 전세가 밀리면 항상 화학무기를 쓴다. 베트남 전에도, 이란-이라크 전에도, 시리아 내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나치와 일본표 나치 그리고 미국표 나치가 하는 짓이 똑같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이용해 먹고 버릴 수 있는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에 대한 몰상식과 인명경시 사고방식 그리고 전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사투를 벌이는 군인들처럼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생각할 줄 모르고 오로지 목적달성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다 한다는것이다. 지금 현재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새누리당, 검찰, 언론 등의 지롤발광을 통해서 이들이 현재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출처 http://dancingwithwaves.tistory.com/584


길어서 중간에 자름 오류는 전문가분들이 찾아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