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들 구속이나좀 하지 ....... ㅜㅜ
 
 

검찰이 사이버상 유언비어를 퍼트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확산·전달자 모두 엄벌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

해 피해확산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4시 대검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방통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인터넷 포털사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이

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방안, 효율적 협력 방안을 논

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 허위사실 유포 중대사범

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게시된 허위사실 전달을 통한 확산 기여자도 최초 게시자에 준하여 처벌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181555012343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