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확정…대법 "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어"(종합2보)


무죄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은폐' 혐의 1∼3심 모두 무죄

관련 4건의 사건 중 첫 대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