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많이 들어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뉘나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게임상 욕설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어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모욕으로 감

모욕죄의 성립 조건
공연성과 특정성

공연성은 모욕을 당한 주체를 제외한 제 3자가 그 행위를 목격, 인지할 수 있어야 함
때문에 귓말, 쪽지 등으로 어떤 욕설을 들었건 성립하지 않음

특정성은 모욕을 강한 주체가 누구인지 제 3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함
이것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왕지사 신상을 오픈할 거라면
확실하게 오픈하는 것이 좋음

나 어디대학교 무슨과 몇학번 누구다 정도라면 당연히
제 3자가 고소인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나 서울시 강남구사는 누구다 정도라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음

닉네임으로 욕설을 해도 고소가 가능하나 이는 그 닉네임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어야함
님이 페이커 개상년하고 욕을 하면 페이커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함

더불어 해당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도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일례로 어느 게임사이트 열혈회원 정모도 주최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닉네임으로 언급,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고 실형먹인 판례있음

허나 님은 아니므로
그냥 번호까셈... 확실함 빼박임.


고소 준비물
일단 게임이 끝나고 반드시 리폿하여 채팅로그를 보존시키고
라이엇에 따로 문의를 넣어 채팅로그 보존 요청 및 수사협조 요청시
응해줄 것을 미리 요청하면 좋음

스크린샷 (반드시 pdf로 저장)
pdf는 위변조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효력 인정
그리고 진정서 작성해가면 더 좋음 주절주절 설명할 필요없이
그냥 내밀면 알아서 읽음
또한 귀찮아서 반려시키려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음
이정도로 확고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

본인은 진정서 직접 작성+스크린샷 출력본+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내용+usb에 첨부파일 원본해서 감
이정도면 반려시키려고 말도 안꺼냄 어차피 강력하게 접수요구 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시간낭비 안하고 바로 조서꾸미자고 함


경찰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부분 나이가 어리거나 선량해보이는 고소인을 대할 때 주로 일어나는데
강력하게 접수 요구를 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1. 해당 경찰서 감찰실로 바로 직행
(감찰부서는 터는게 일이고 한솥밥먹는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ㄴㄴ)
감찰실에서는 존나 좋아라함 털 건덕지 생김=실적임

2. 인터넷 서장과의 대화
서장한테 바로 민원 넣는 것인데 그냥 ㅂㅂ라고 보면 됨

3. 국민신문고
ㅈㅈ

4. 검찰에 직접 접수
어차피 경찰에 할당됨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인상 찌푸리면서 감찰실 어딥니까?
하면 바로 태도 자체가 달라짐


경찰서에서의 과정

일단 진정서를 받고 여러가지 질문을 함(구냥...가주심 안될까요ㅠㅠ)
그리고 증거자료를 보고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문해줌
되는거 알고 갔으니 당연히 됨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자문받음 무료임

그리고 고소장 양식 주면서 정식으로 작성하라고 함
제출하면 조서꾸밈 은근 오래걸림...

사건의 발단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 질문하고
답변에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확인받음
불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질문에는 답변을 안하는 것이 좋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 역시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게 좋음

그리고 조서를 반으로 접어서 지장을 페이지마다 찍으면 끝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 할 것 없음
경찰에서 수사->잡음->검찰->기소여부 결정->구형->재판->선고->
고소인에게 연락 옴 끝임
검찰 vs 피고소인 싸움이기 때문에 귀찮을 일도 없음.
판결내용 오면 민사고소-> 위임하면 알아서 위자료 나옴...

피고소인: ㅋㅋ시발 베인 에미뒤진 개같은년아 하다가 전화받음
전화를 안받으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감 불응->수배자임
전화로 여차저차 고소당했다는 소식듣고 멘붕->
거주지 근처로 사건 이관됐음으로 근처 경찰서로 출석요구받음

경찰서 감 망연자실해서 조사받음 좆댔다 싶음
고소인 연락처 알려달라함 당연히 안됌 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연락 함
피고소인이 고소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는지 싫은지
승낙 거절 모두 고소인 마음임 나는 알려주라하고 합의 안봐줌^^
자기가 한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꼭꼭 주지시켜주고 싶음^^

이후 변호사 선임하느라 존나 힘들지 법원 왔다갔다 존나 힘듬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존나깨짐+전과+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또 존나깨짐+위자료 존나 깨짐+
기타 교통비 밥값 시간낭비 등등은 보너스 ㅅㄱ


기타

1. 일단 욕을 하지 맙시다 대부분 귀찮거나 몰라서 고소 안하는거지
저같은 악독한 새끼한테 걸리면 바로 전과자임
합의 절대 안 봄 어떤


2. 먼저 합의금 요구하지 말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음. 협박죄 공갈죄 모두 성립 안 됨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모욕을 유도했고 고소했다는 점을
피고소인이 어필하면 위자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유도당했다는 점으로 참작되어 벌금 줄어들 수도 있음
뭐 어차피 유도한 적 없어서 상관 없지만 좋은 모양새는 안나옴


3. 무고죄 드립
웃어주셈 절대 성립 안 함
무고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고의류 주작 등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꾸며서
고소했을 경우 당할 수 있는 것임
설령 피고소인이 무혐의 받아도 나는 조작,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안 함 걱정ㄴㄴ


4. 마지막으로
고소당한 새끼들 보면 연령대 참 다양함 10대 20대가 제일많지만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었음 참 인성 좆같은데는 연령불문
우리모두 욕하지말고 즐거운 게임합시다
항상 상대방이 저같은 새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채팅치세요
왜 소중한 님 인생 스스로 전과자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을 하려 하시나요

정 트롤이라 열받아서 게임을 못하겠으면
게임을 끄시던가 차단을 하시던가
아니면 법적 지식을 갖추고 고소당할 건덕지 안만드시며 갈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