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요즘은 동전꼽고 롤링 도는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바포메트 서버 스틸시리즈 길드의 랑랑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그로드에서 길드를 달고 동꼽롤링을 도는 길크가 있어서

 

스샷찍어서 신고해보려고, 가까이 가니깐 저 때문에 몹이 자꾸 새는걸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지

 

자리를 옮겨서 하더군요. 길드마크 달고 모니터링 까지 하면서 동꼽롤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나요??

 

Lv61
정이랑
44%
 
경험치
69,228
베니
30
이니
100,991
  • 명성치660
  • 제니701
  • 5
  • 7
  • 1
  • 4
  • 1
  • 1
  • 1

사이버 명예훼손죄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죄를 말함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인증글 3추글 즐겨찾기
최근 방문한 게시판
    초기화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533      [제보]  로그 처음키우는 유저입니다.  [5] 흰꼬리s 08-13  913 0
    532      [정보]  길원모집에 장난식으로 귓말 날리시는 유저.  [4] 백수의왕0 08-12  840 6
    531      [이슈]  사람 낚는 낚시꾼 인벤닉 란드이수 / 인게..  [35] 정이랑 08-12  1099 20
    529      [제보]  아무리 쪼렙촌이라지만 [2] 나다임뫄아 08-08  1239 0
    528      [정보]  타나토스 에서 바포메트로 복귀한 이안입니다 [4] 민이안 08-07  753 5
    524      [제보]  마링밭 빨대 및 질문드립니다  [24] 포텐터진수소 07-28  2377 11
    521      [미안해요]  오늘 마링에서 사랑반 이라고하는 프리입.. [1] 키첼쿰 07-24  1082 6
    520      [정보]  무통거래 하시다가 사기당하신분들 [11] 집돌이입니다 07-23  1609 4
    519      [이슈]  바포썹 제니 사기꾼 입니다. [16] 1809 07-22  1543 4
    517      [제보]  사기꾼  [44] 행복님 07-20  2684 12
    515      [정보]  최근에 사기사건이 일어나 피해를 입고 있어.. [18] batilove 07-19  1758 30
    514      [이슈]  바포 171 렙 로가분 ( 수 련) 비슷..  [42] 혀나돠 07-19  2191 12
    513      [제보]  잡던건 마저 잡으시죠.  [11] 시아페 07-18  1764 12
    512      [제보]  응 노그 쏘튀놈아 적당히해~      오육칠팔 07-17  480 0
    511      [이슈]  워프장난질 [16] Lupin88 07-15  1077 0
    508      [이슈]  빨대 관련 바포메트 서버 세이노제님 행동 ..  [46] 대설주의보 07-13  2229 8
    506      [이슈]  오늘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끄적여봅.. [11] 척혈검 07-11  1326 0
    505      [이슈]  노그로드 롤링매크로 길크 5개 리스트  [3] 찌리공 07-09  1236 15
    504      [이슈]  독거총X무서워영 ㅜㅜ  [1] 허쿠나마타댕 07-09  1157 21
    503      [제보]  미니오리 길드 작작해라 [1] 조선광대 07-09  944 2
    502      [제보]  ˚오보로。 입니다 [45] 쁘x0011 07-07  2185 0
    501      [제보]  오크마을 빨대 ˚오보로。 [14] 무자본육성 07-06  1475 0
    499      [제보]  노그 알바하시는 쏘튀범이요..! [1] 심심할땐땅콩 07-05  602 7
    498      [이슈]  워퍼사기명단.  [11] 싸울아비7 07-03  1434 7
    497      [미안해요]  무명 각팟중.. [1] 파트파트 07-01  1091 3
    496      [제보]  고성 빨대 와예  [5] BJ다크아담 07-01  1534 2
    495      [제보]  ㅁㅌ사기당했습니다 ㅎㅎ  [40] 개드리입 06-28  2231 5
    493      [제보]  밑에 분 글에 추가로 (제보 공유) [2] 천공의에스카 06-28  1076 9
    492      [이슈]  [속보] 이중길드, 분탕종자 복귀  [19] 치즐 06-27  2542 25
    491      [제보]  란드서버 지하벙커 롤링매크로 있네요  [4] 도도스럽군 06-26  959 0
     1  2  3  4  5  6  7  8  9  10 
    명칭: 주식회사 인벤 | 등록번호: 경기 아51514 | 등록연월일: 2009. 12. 14 | 제호: 인벤(INVEN)
    발행인: 배혜농 | 편집인: 이동원 | 발행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17층
    발행연월일: 2004 11. 11 | 전화번호: 02 - 6393 - 7700 | E-mail: help@Inven.co.kr

    인벤의 콘텐츠 및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Inve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