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orini
2017-03-23 18:28
조회: 435
추천: 3
형사법 준용 가지고 선동하는거 아닌가MBN에 손범규가 유독 자주 나오네.
근데, 저게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준인지... 정치인의 수준인지. 둘 다 그런건지.
나같은 법알못도 헌재의 판결 자체가 형사법 준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구만.
'형사법을 준용해야 한다' 는 의미가 분명히 모든 항목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새끼가 헌재 판결자체가 형사법을 준용하지 않았고 '국민정서법'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떠들어대고 앉아있음.
선동 언론 좀 빨리 청산해야 하지 않나.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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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orini
https://youtu.be/aGGikPMNn2w?t=5
정보가 넘치는 시대의 권력은 정보해석권을 가지는 쪽이 가지죠. 대표적인 것이 언론이구요. '언론은 사실만을 말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나의 권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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