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쇠
2017-04-28 23:06
조회: 730
추천: 3
강성귀족노조 타령이 먹히는 이유와 해결책.한국의 임금소득 분배는 직장인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음.
이 '일부'중에 강성귀족노조도 포함. 그러니 강성귀족노조 타령이 먹히는 것이지.
이것을 해결하려면 노동개혁을 해야 됨. 노동개혁이란 소위 대기업 노조가 누리는 특권을 줄이고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체제가 너무 약해서 그 '일부'의 틀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려버림.
그러니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게 됨.
결국 해결책은 실업급여 등의 사회복지 수준을 올리는 것임.
지옥인 밖을 최소한 살만한 곳 수준으로 만들어놓아야 노동개혁 하자는 말이 통하게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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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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