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IMF 시절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파산 상태, 대부분 1000%가 넘는 무분별한 차입과 연대보증으로 엮여서 그룹의 기업중 하나의 기업만 잘못되도 연달아 같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지.

김대중 시절,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지. 대표적으로 한 나라에 반도체 회사 3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엘지반도체와 현대반도체를 합병한거지(지금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국가에서 돈 투입해서 살려내서 지금은 SK에 팔아 넘겼지. (현재 일본 반도체나 전자업체가 연달아 망하는 이유가 산요 도시바등 너무 많은 전자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10여개 회사가 시장을 나눠 먹다보니 수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 투자금도 적고.. 이게 악순환되서 결국 삼성등 대형 전자업체에 밀려난거라고 하듯) 

최근 대우조선해양도 엄청난 부실이 드러나서 파산직전이고 정부가(산업은행등) 나서서 세금으로 자금 투입해서 지금 살려내 보려고 노력중이지.(혹자는 과거 반도체처럼 한 나라에 대형조선사 4개 유지는 무리 아니냐? 삼성이나 현대에 매각하는게 좋다고 하기도 하지. 물론 삼성이나 현대는 조선이 미래지향적 산업도 아니고 인수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결국 생각해 보면 기업도 많은 경우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내거나 빚을 탕감받은 적이 있다는거지. 물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혜(제도나 대출등으로)를 받아서 지금에 이른 경우가 태반이고..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망하는 기업 세금으로 살려서 다시 민간에 매각하고? 이런거 말이야.


그건 기업 = 일자리 이기 때문이야. 실은 공산주의 국가에선 일자리도 국가가 책임지지. 효율이 나쁜게 문제지만 북한만 해도 양어장 만들고 여명거리 아파트 짓고 과학자들 미사일 만드는 공장도 있고... 이런 일자리를 국가에서 만들지. 극단적으로는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의 의지로; (그러다 보니 비전문적이고, 그게 필요한건지, 우선순위에서 급한건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시장 기능이 그런 필요,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민간, 즉 기업에게 넘겨 준거야. 왜? 민간이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좋기 때문이지.(공공재에 속하는 한전처럼 일부 국가가 운영하는게 좋은 분야도 있긴 해. 물론 미국같은 나라는 수도나 전기조차 민간에 맡기기는 하는것처럼 어디까지 민간에 위임할지는 나라마다 다르긴 해)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처럼 어느분야를 민간에, 어느분야는 국가가 해야 하는지는  어디까지가 좋은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해.

자본주의 국가라도 일부 분야는 국가가 운영하기도 하는거고 (예로 전기, 철도 같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이 역시 일본처럼 철도역시 민간에 매각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이유는 민간이 국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흑자를 내면서 운영할거라고 생각해서지.(실제로도 많은 경우 그렇고)

다만 그러다가 IMF 라거나 대우조선해양처럼 위기에 빠진 기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국가가 다시 인수해. 그리고 세금을 투입해서 다시 살려내는데, 그건 기업이 바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 그 기업을 살려내면 차후 흑자경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월급)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살려내려고 한다는거지.(하이닉스처럼)

이게 기업이 파산위기에 빠지면 국가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내는 이유라면 이유인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선 기업처럼,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보증이든, 사업을 하다 망해서든) 파산하거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기도 하는거지. 그럼 그런 개인은 방치해야 하는걸까? 기업은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내고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하지만 개인은 도덕적 해이니,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건 그 모든 책임을 오직 너 개인이 지고 혼자 알아서 해라 하는게 맞느냐는거야.

결국 시스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파산이든, 개인의 파산이든, 기업의 빚탕감이든 개인의 빚탕감이든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다는거야. 간혹 보면 개인의 파산면책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기업의 파산면책, 빚탕감, 나아가 세금 투입해서 살려내는것엔 관대한데

(물론 두가지 케이스 모두 일부 악용사례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빚탕감, 파산면책에만 과도한 비판을 하는건 옳은건 아니야. 개인을 평생 빚에 빠져있게 방치하는거 보단, 한번쯤은 다시 살려내서(탕감이든, 파산면책이든) 사회에서 재도전 하도록 하는게 국가나 사회, 개인 모두에게 좋은거라는거지

기업이 여러사람의 일자리라면, 개인(창업)은 한사람의 일자리거든

어차피 자본주의 시스템은 반드시 누군가는 낙오하도록 만든 룰의 게임이거든. 모두가 다 이길 순 없고 누군가는 반드시 낙오하는데, 그럼 이 낙오자를 한번쯤 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는거고, 한번 실패로 평생 재기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활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 누구도 벤처나 창업, 그런 모험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테니

미국같은 경우가 벤처, 창업, 도전이 활발한게.. 실패하면 다시 0 부터 시작하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벤처사업가가 연대보증이나 빚더미에 빠져서 헤메는 경우가 없는거지.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거고, 만약 그 사업에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날리는거지, 벤처사업가에게 영구적인 빚더미를 안겨서 그가 평생 혼자 갚아야 한다고 하지 않는거야. 실패하면 그 벤처사업가는 다 털고 0 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그 사업이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책임 지는건 투자자에게 있다는거지)

그래서 미국에선 60번 실패하고도 61번째 성공할 수 있는거고 (우린 한번 실패하면 빚더미 속에 인생 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