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리티스와 논쟁하면서 줄곧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홍콩처럼 별도의 상위 수사국을 두는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공수처가 검찰을 주 타겟으로 삼는다면

별도의 상위 수사국은 수사기관들을 타겟으로 삼는거지.

처음부터 경찰이라는 집단에게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주기에는 우리나라 정부수립일부터 경찰이 신뢰할만한 집단이였냐? 그건 아니였자나?

별도의 상위 수사국에게 수사지휘권 수사권을 위임한다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나눌수 있을 뿐더러. 신뢰도가 없는 경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준다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홍콩의 FBI인 CID도 내가 알기엔, 홍콩경찰이 부패가 심해서 창설된걸로 알고 있거든.

다른 논게이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