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

고용유연화 정책은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사실상 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및 자동화의 진전으로 기존 기업들은 점점 더 과거와 같은 틀에 박힌 정규직이 필요없고, 상황변화 에 따라 횡단적 노동시장에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20세기적 관점에서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장근로자, 직무기술이 떨어지는 40대 여직원(기능직이었다가 정규직 전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20대 중후반 취준생들은 아예 취업할 자리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겪어온 상황이다 기존 산업별 노조 즉 산별노조의 강성노조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정치적 발언권 강화를 위해 이른바 "고용 유연성" 정책을 반대했고, 이에 기업들은 어쩔수 없이 신규인력 채용을 줄여왔다 80년대 돌던지며 운동하던 세대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회사의 간부가 되고, 노조임원이 되고 그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왔지만 정작 젊은 세대 현재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일자리를  없애고 자신들만의 권익을 누려온 것이다 현재 40대 초반은 93학번 이후세대로서 운동권도 아니고 졸업무렵 IMF 직격타로 그들이 갖은 실력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으며 사회생활을 했고,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은 거품경제를 만끽했던 80년대 학번이고 이들은 이제 기업 의 임원이 되어 엑셀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전문자격도 없 으면서도 "사내정치" 기술 하나만으로 조직을 장악한다 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쉬운 해고 등 고용유연화 정책의 폐기는 결국 누구에게 가장 피해가 갈까? 바로 "여러분"들이다 요즘 수능 수시로 인해 대학출신자들에 대한 능력 자체를 기업들이 믿지 않는다 예전에는 학력고사, 수능 정시등으 로 청년들에 대한 일정한 기대치가 있었고, 대개 그게 맞 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졸자들의 능력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그래도 힘든 경제상황에서 채용도 적게 하며 이왕 적게 하려면 배경이 있는 아이들을 뽑는 것이다 그래야 도움이라도 되지...로펌, 공기업, 일반대기업 안 그런 곳이 있을 것 같나? 결국 대입제도의 공정성 상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변화와 반대되는 근로자보호 우선주의는 현재 청년층의 일자리도 없애고, 경력을 갖춘 30대중반 ~ 40대초반의 사람들의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도 억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별다른 기술 이 없는 30대 이상 여자들은 절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커피점, 패스트푸드 점은 자동화로 인한 인력대체가 이루어진다 음식점은 안 그럴까? 음식점 도 곧 그렇게 된다  청년계층의 손쉬운 알바자리였던 편의점도 몇 년 이내에 자동화로 바뀔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 흐름과는 상반되는 대중인기 영합적 경제정책은 오히려 그 대중들의 삶을 망가뜨리게된다 더 우려스러운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90년대 중반 깨닫고 기존의 사민주의적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혁시켜 왔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년간 개혁을 해보려고 해도 항상 노조와 이익단체 그리고 이들에 영합하는 정치인들 로 인해 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사상 최고 상승 그리고 고용유연화 정책 폐기가 눈앞에 있다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공식 폐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4/0200000000AKR20170924059500004.HTML?input=1195m  "청년 실업률, IMF사태 이후 최고치...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감소가 큰 영향 미쳐"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는 구직자 등이 8,000명이나 몰리며 북적였습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5524&path=201709 [기자리뷰] 실업률 최고조… 건설산업은 구인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9.4%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오히려 건설산업에서는 젊은 청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이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9.4%로, 지난 1999년 8월 1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80799 韓 경제 이상현상…성장해도 A급 일자리 되레 감소(종합) - 작년 고용탄성치 0.412…2010년 이후 최저 수준 - ''경제 첨병'' 제조업의 고용 창출도 평균보다 낮아 - 주요국 고용 사정 좋아지는데…韓 실업률만 상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931106 OECD 청년실업률 떨어지는데… 한국만 4년 연속 나홀로 상승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의 고용 사정은 나아지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역주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6년 연속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로 4년 연속 오르는 등 청년 일자리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85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