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한자릿수 후퇴…OECD 꼴찌 수준
http://m.nocutnews.co.kr/news/4657569

건강보험이 출범한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공공의료기관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나라 수준..

왜 일까? 나라에서 굴리는 것보다 가격 묶어놓고 민간에 떠맡겨놓는게 더 싸게 먹히거든.

원가 이하의 수가로 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 어찌될까? 빵꾸난거 다 나랏돈으로 메꿔야겠지? 의료사고나면 그것도 국고 유출되지.

민간에 맡기면 적자 나서 망할놈은 망하는건 알 바 아니고, 의료사고도 지가 조심하든가 보험들든가 할 일이지. 알아서 과잉진료를 하든, 수익사업을 하든, 인력을 쥐어짜든 해서 실이남으라고 던져놓는거야. 어차피 나라 욕먹는 것도 아니니까.

공공의료기관이 안 늘어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