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edo
2018-02-19 17:02
조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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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팔이가 저번에 말하던건데코인과 주식은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그러나 도박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은 도박성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 코인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 규제의 정도는 정부에서 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 논리구조를 보면 도박성이 있으면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숨은 전제를 깔고 있지.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박을 왜 규제해야하지? 네덜란드 같은 나라보면 도박 규제 그렇게 안하던데? 도박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진리임? 그리고, 그 도박을 규제한다는 전제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정하는 규제는 무조건 적당하고 옳은건가? 정부 규제에 불만 가지면 악인인가? 정부는 절대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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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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