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만약 중동 모 국가처럼 석유 펑펑 나는 조그마한 국가라서

돈이 넘쳐나서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를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은 결국 한정된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의 문제임

돈이 넘쳐나면야 복지 정책 남발하고 원전 당장 폐기하고 이렇게 해도 당장에 큰 문제는 없을텐데

나랏돈이 한정이 되어 있고 절대로 넉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일반 시민 입장에서야 사람이 문제지 돈이 문제냐고 말할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지도자가 나랏 돈을 생각 없이 쓰면서 국가 재정 낭비하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

결국은 돈 문제임. 아프리카에 기근이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지만

결국 돈이 있으면 상당 수를 살릴 수 있음

원전 폐지든 공무원 일자리든 뭐든간에, 나랏 돈이 영구적으로 계속 넘쳐난다면야 뭘 하든 무슨 문제겠는가?

근데 나랏돈이 한정적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사실 때문에, 무슨 정책을 펴든 항상 돈 생각을 해야 하는 것

나랏 돈 고려 안하고 정책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음

당장의 인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우는 것

젊은 사람들이야 사회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왜 중요한지 모를 수 있는데

국가가 돈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대통령이 경제 관념이 없게 되면 나라 망하기 쉬움

대선 때 안철수가 민간 유치원과 병행하고 국공립 늘리는 건 비싼 단설 대신 병설로 현 시설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재인은 무조건 국공립 보육 시설 왕창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적 노선 차이 때문에, 워킹맘을 중심으로 표 차이가 갑자기 확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내가 볼 때는 돈 문제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의 차이임

후자가 귀에 듣기에는 달콤하겠으나 현실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임

문재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돈 문제가 작용하여

결국 학교 비정규직이나 인천 공향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폭 축소되었고

원전 문제도 따지고 보면 돈 문제고, 공무원 일자리도 결국 돈 문제임

나랏돈이 넘쳐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을 꼭 필요한 곳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현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이유임


분수 효과가 다 맞는 게 아니고 낙수 효과가 다 틀린 것도 아님

소득이 올라가면 구매력도 올라가긴 하겠으나, 그것도 일정 부분이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음

반대로 기업이 돈 많이 번다고 고스란히 분배가 다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실제로 보면 돈 많은 기업이 대체로 연봉이 높고, 큰 회사 근처에는 상가들도 덩달아 잘 됨

분수 효과냐 낙수 효과냐 한쪽만 좋다고 붙잡을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업들도 중소 기업 중심으로 잘 육성시키고, 소득도 잘 분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이해 하에서 굉장히 세심한 정책 설정이 필요함

평소에는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지만 한 번 해보자 식의 주먹구구식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됨

모 패널이 나와서 누구는 정치를 공부해서 한다고 굉장히 비웃던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입으로 이미지로 권모술수로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국가를 잘 운영할 리가 없음

대통령이 되어서야 정책들 공부한 게 빛을 발하는건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지로 대통령을 뽑으니

그러니 박근혜가 정체불명의 카리스마와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서 나라 말아 먹은 건데...

국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 파악과 대처 방안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임

당장 원전 폐쇄하는 건 막대한 재정 소모를 유발하고 그건 고스란히 세금과 전기료로 귀결됨

공무원 80만 명 늘려버리면 그 뽑힌 80만명만 좋은거지 나머지 국민들은 세금 부담으로 더욱 나락으로 떨어짐

분수 효과도 좋고 최저 임금 대폭 인상도 좋고 다 좋지만,

당장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돈이 있어야 그럴 여유가 생기는 것임

기업 육성이나 경제 발전은 분배와 상충되는 요소도 아니고,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님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왜 중소기업들 월급이 그 모양인가? 쪼들리니까 그런거지.

대기업들 돈 많이 버니까 임금도 높은 건데, 낙수 효과가 없긴 왜 없나?

낙수 효과 한답시고 몇몇 대기업과 부자들한테 왕창 몰아주는 것이 잘못된 것일 뿐

마찬가지로 분수 효과 한답시고 공무원이나 뽑고 자빠졌고 나라 경제 소홀히하면 나라 망하는 건 똑같음

소득을 올리더라도 중소 기업 육성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야하지 않겠음?

기업가는 사회의 적이 아님. 좋은 기업가가 많아야 노동자들도 편하게 살 수 있음

제발 사회주의적인 이념 좀 버리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