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소득 분배는 직장인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음.

 

이 '일부'중에 강성귀족노조도 포함. 그러니 강성귀족노조 타령이 먹히는 것이지.

 

 

이것을 해결하려면 노동개혁을 해야 됨. 노동개혁이란 소위 대기업 노조가 누리는 특권을 줄이고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

 

 

여기서 문제는 사회복지체제가 너무 약해서 그 '일부'의 틀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려버림.

 

그러니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게 됨.

 

 

결국 해결책은 실업급여 등의 사회복지 수준을 올리는 것임.

 

지옥인 밖을 최소한 살만한 곳 수준으로 만들어놓아야 노동개혁 하자는 말이 통하게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