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118060204181?d=y


공공임대에 팬트하우스까지 넣어서 설계하고 임차인 들이는 놈들이라니...

시스템 정착이야 지금도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