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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Corée du Sud, un sursaut démocratique affaiblit la présidente Park
민주적 각성이 한국 대통령을 힘 빠지게 하다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신뢰를 받지 못하고 둘로 나뉜 상대 진영, 보수 매체들의 집중적 선전, 보수 성향이 짙은 고령 유권자들 등에 의해 이겨야 했었다. 그러나 깨어난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점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집권당의 패배를 설명해주는 요인은 여럿 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청년 실업,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반대… 그러나 이번 패배는 역시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나타난 권위적이고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방식에 대한 거부의 뜻을 담고 있다.

..집권 당국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언제나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먹히지 않았다.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발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북풍이라고 부른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정원은 사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13명의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다고 떠들썩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경제에 맞춰진 선거의 초점을 안보 문제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유권자들은 탈북자 소식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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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반발이 총선 결과로 나타났고, 대통령에겐 좀더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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