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장 큰 이점은 적은 세금 부담으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지. 징병제로 복무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돌린다면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쓰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세 또는 다른 곳에서의 예산 감소가 필수적이지.

그렇다면 이미 징병제 복무로 국방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이중으로 희생을 요구하는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이에 대해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모든 국민은 양자택일 할수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1. 기존의 징병제처럼 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복무를 함.

2. 1을 선택하는 대신에, 향후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국방세로 추가 징수함.

(기간, 누적액수가 정해져 있으며 둘 모두를 만족할때까지 징수)
예를 들어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의 경우 기간을 채워도 누적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누적액수를 채울때까지 계속 징수,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한번에 누적액수만큼 추가 세금을 내게 되어도 일정 기간을 채울동안 계속 국방세를 더 내야 함)






국방세로 추가 과세된 세금으로 모자른 병력을 모병제로 보충함.







이미 징병 복무한 자는 추가 국방세를 징수하지 않음.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무할 것인지 세금 납부할 것인지 선택권을 줌.





이런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어떻게들 생각함?



아 물론 신체에 장애가 있다면 신검후 신검에 따른 처분을 선택하면 기존과 같은 판정으로 복무하는게 가능. 공익이건 면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