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본 뒤 인벤을 하다보니 어디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사실인냥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원래 보편적이거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자신이 경험했으니 너희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인벤 부동산왕이라고 칭하고 싶다.






그 부동산왕의 논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은 절대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하지 않는다. 그저 컨트롤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 어떤 학자들도, 심지어 막스의 이론에서 발전한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공감하고, 부동산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틀로서 받아들인다.


다만, 그 학자들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모순을 적절하게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본의 흐름이 지나치게 어느 한 쪽에만 축적되면서(이것을 과잉축적이라고 함)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1997년 IMF를 겪고,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에 자율성을 부과시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1999년 이후 약 3~4년간 높은 건축허가면적을 보였고,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높은 건축허가면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과 대출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가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도시 내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과잉축적의 위기로서 높은 지가를 형성하는 위기의 한 단면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본의 흐름'에서는 주택 등과 같은 실물경제의 투자 뿐만 아니라 노동력에도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약 20년 간 실질임금증감률은 꾸준히 하락하였고, 정부와 기업은 부채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으나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자기들 내부에 축적시켜놓기만 하였다.


실제로 기업의 총이익잉여금은 2001년 48.4조원이었지만, 2010년 673조원으로 증가했고, 기업 내 유보율은 2001년 4.6%에서 2010년 24.1%까지 올랐다.


물론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경제위기의 대비책이 될 수 있지만, 실질임금의 저하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경제학적인 이론 중 자본의 흐름에 대한 도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시중에 나온 책으로도 언제든 알 수 있다 (추천: 데이비드 하비의 위기의 도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첫째는 지난 수 년간 걸쳐 부동산 시장 내에서 과잉축적되어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Homeownership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미 민간 영역에서 주택공급을 의존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여러가지 특성들에 의해 과거 90년대 초반처럼 200만호 주택 건설 정책 따위는 쉽지 않기도 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을 투자의 개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개념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것은 단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과잉축적된 자본이 다른 투자처를 찾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부동산왕은 마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의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집값을 하락시켜 경제발전을 한 국가는 없다라는 방식으로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이다).






두번째는 실질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임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더 큰 것이 문제이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왕이 살았던 영국의 일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질임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하한선을 높이는 방법이다.


당연히 과도한 최저임금의 책정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실직을 야기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도시 저소득층이 똑같은 피해를 받는다(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에서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가져가고, 동시에 실물경제 영역에서 자본의 투입을 위해 북한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분위기가 지속되고, 경제적인 협력관계까지 나아간다면 철도, 가스관, 도로, 심지어 주택 영역까지 북한 사회 전반에 SOC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정책을 보면서 살펴본 단적인 예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발생시켰고 서민들에게 임금을 주긴 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이익은 특정 계층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문제였다.






정리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첫째,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구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수경제가 튼튼해지면, 비록 세계경제가 침체되더라도 탄탄한 내수경제를 통해 국내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마치 막강한 내수경제는 인구 1억명 이상이 되어야 실현된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둘째,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된 자본의 조정과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투기적 자본을 규제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왕은 조지 헨리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들먹이면서 마치 진보세력들의 바이블인 그 책에서 부동산을 때려 잡기 위해서는 땅의 가치를 0으로 만들자는 소리를 하는데 그 책에는 그렇게 쓰인 적이 없다.


다만 유한한 자원이 토지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사유화보다는 공공재로 놔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땅의 가치를 0으로 만들자고 하는 소리로 들렸다면 골 때리는 거지.






그리고 영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없는 나라다.


도대체 뭘 보고 영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왕이 말한 것이 혹시 Council Tax라면 이건 집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자가 내는 것이다.


아니면 취득세랑 헷갈렸을까? 부동산왕이 그랬을리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영국과 우리나라의 주거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영국의 집값이 상승했을 때는 "Right to buy"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영국이 이런 정책을 쓴 이유는 국민들이 집을 사면, 주택관련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저 정책이 십 수년간 지속되면서 런던 등 대도시의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서 오히려 더 많은 복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영국의 일부 대도시는 집이 부족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실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지 수 년이 흘렀지만, 영국은 아니다.


그리고 영국,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대도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 최대 평균 4,000호 뿐이고, 실제로 시정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사실과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 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