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이지.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데 그걸 감당 못하는 곳들은 문 닫는게 맞지.



그러나 그 문 닫을 곳들은 대기업 말고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 / 생활형 자영업자 등등 인데


2018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법정 급여 맞춰주다가 2019년에 올라갈 최저임금 맞추기 어려워서


폐업을 한다고 치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 다 받아도 안되니깐 폐업하겠지?)



그럼 그 아래 있던 고용인들,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하나?


전부 실업자 되는건데.



알바하는 어린 친구들은 [다른 데 알바하면 되지] 하겠지만 전체적인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들고


계속 영업하는 자영업자들도 고용 알바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거나 파트를 줄여나갈텐데


그럼 그 줄어든 알바자리를 두고 다들 경쟁해야하는거고 자리를 구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 시간이 적어져서


막상 수령하는 월급은 얼마 안될 확률이 높아.




그래도 그나마 알바 구하는 친구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급 받아 가족 부양하던 사람들은?


회사 문 닫으면 바로 실업자 된다.



능력 키워서 더 큰 회사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큰 회사가 무슨 영세 기업 숫자만큼 있어?


그리고 나이 마흔 넘는 사람들 재취업이 쉽기는 해? 능력 키우고 키우고 키워도 힘들어.


그럼 뭐해야겠어? 결국 자영업 해야겠지?



자영업은 쉽겠냐. 별 다른 특수능력 없이 하려면 결국 치킨/피자/요식업/편의점/PC방/당구장 아니겠어?


우리나라에 저 업종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뭐겠냐. 답 나오지? 결국 생활형 자영업자 되는거야.



게다가 직원들 월급 안나오면 문 닫아야하는거라며.


과포화 상태의 생활형 자영업자가 시급 알바, 월급 직원 쓰겠어? 그냥 부부끼리, 가족끼리 하겠지.


배달인력 필요하면 건수별로 돈 주는 아웃소싱 하겠고.


결국 자영업자가 폐업한만큼 다시 늘어나도 알바 자리는 그다지 늘어날 수가 없어.


지금 영세 생활영 자영업자들 내년에 어떻게 인건비 줄일까 하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 안 줄이고 버티는 곳도 있겠지. 장사 잘되는 곳이야 걱정 없다치고, 안되는 곳들은 사람 안줄이고 어떻게 버틸까?


당연히 가격 올려야겠지? 그런데 이것도 쉬운 건 절대 아니야. 그래도 올려서 버틴다고 쳐 봐.


그럼 당연히 물가가 그만큼 오르겠지? 동네 영세 생활형 자영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면 바닥 물가가 그만큼 오르는거야.


이게 선순환 맞는거냐?




임대료가 문제라고?


임대료 올릴려면 현행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종료되는 5년이 지나야 상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5년도 못되서 폐업하는 자영업자 통계 비율이 70% 야. 오르는 임대료 걱정할 사이도 없어.


전체 자영업자의 30% 정도만이 5년 후를 걱정할 수 있는거야.



그리고 임대차 보호 끝나는 5년 이후면 어느 곳이든지간에 미친듯이 임대료 오르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거 진짜 국지적인거야. 대한민국 전체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처럼 감당 못하게 월세 오르면


대한민국에 동네 자영업자들이 있겠어? 5년 임대차 보호 끝나도 대부분 상식선에서 임대료 낸다고.



임대 5년만 지나면 무슨 모든 월세가 미친듯이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5년 넘게 장사하는 30%]에 속하는 매장들이, 임대차보호 끝난 후 매번 미친듯이 임대료가 올랐다면


한 자리에서 5년 7년 10년 이렇게 장사하는 가게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다들 건물주라 그러겠어?


[임대료가 문제다] 이런 소리는 진짜 국지적인 특수 케이스라는거야.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려야지, 정부가 무조건 노동계쪽 거수기 하면 안돼.


정부가 이제껏 내놓은 대책이래봤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을만한 혜택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도인데


이것도 받기 쉬운 건 아니야.



자영업자들이 이제까지 장사하면서 못냈던 고용보험료를 다 내야 받을 수 있는데


그 고용보험료 금액이 적겠어? 밀렸던 고용보험료 다 내게 되면 문 닫아야할 판인데?



그럼 왜 이제까지 고용보험 등록 안하고 보험료 안냈었냐고 할 수도 있겠지.


맞어. 이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거지만 그걸 바로 잡으려면 결국 문 닫아야할 상황인데


내고 문닫으나 안내고 문닫으나 현실은 그렇다는거야. 이런 현실이 무서운거지.



차라리 어차피 이제껏 못받았던 고용보험료인데 정부에서 과감하게 밀린 고용보험료를 50% 이상 탕감해주거나


초저리 초장기로 정부 대출을 해주는게 낫다는거야. 그럼 고용보험 새로 가입하거나 정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질꺼고


그런 업체들이 계속 존속해주면서 세금 내줄꺼고 일자리 어느 정도 유지 해주게 되잖아.




무조건 최저임금 올리자 할게 아니라, 편하게 일하는 단순 업무들과 과중하게 일하는 업무 사이의 차등도 둬야하고,


(오늘 최저임금 위원회 쟁점 사항이 이거잖아. 단순 업무하는 알바들과 어렵고 강도가 센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과의


최저임금의 격차를 두자 - 결국 정부가 노동계 거수기 역할하면서 이 안건이 거부당하자 협의 자체가 파행됐지)


여러 각도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문제들을 심사숙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거지.



최저임금 막 올려서 다 좋은거라면 그냥 2019년부터 최저시급 3만원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대한민국 박살나니깐 그러는거야.


내년 임금 + 노사정 협의에서 나온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법 적용하기 시작하면


인건비 진짜 감당 못할 정도로 치솟아. 문 닫는 중소기업 / 영세업자들 속출할껄.


농담하는거 아니야. 정말 심각한거야.



[ 월급 줄 능력 안되면 문 닫아라 ] 라는 말, 절대 쉽게 입 밖에 낼 이야기 아니라는거 알아줬으면 해.


문 닫는 건 쉽지. 그러나 그 이후에 실업자 될 사람들 인생은 어떻게 할건지 곰곰히 생각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