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62&aid=0000011366





이미 대만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대폭 상승 (특히 바닥 물가)과


실업자 증가를 겪고 있음.



한국과 대만은 공통점이 많음.


1. 부동산이 비싸다


2. 자원이 적으며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내수 시장이 작다



과연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밟지 않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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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발생 시킬 수 밖에 없음.



문제는 한국 중위 소득자의 경우 각종 수당이 줄어드는 형태로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남.



또한 최저임금 상승이 정말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 저학력 노동자의 경우엔


영세 사업주가 급상승한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가족들이 대신 메우는


가족 경영 형태로 전환을 꾀하기 때문에 (또한 폐업 등으로) 정작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48936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음. 


여러 업종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보면 거의 가족 경영, 혹은 무인 경영 이야기가 넘쳐 남)





 

과연 부작용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