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상 기업 오너나 임원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지라

서민이 유리하고 기업이 불리한 정책은 타당성같은거 굳이 따지지 않고 환영하는 편임.

반면 최저임금이 꾸준히 쟁점이 되는 이유는 가장 절실한 이해당사자들이 '갑'과 거리가 있기 때문.


당장에 (그것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이 사회 모든 악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재벌은 이 건과 무관함.

얘네는 원래 최저임금 주면서 일시키는 애들이 아니니 임금 세부내역만 적절히 손봐주면 손해가 없음.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직원들이 애초에 개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사람들이고,

최저임금 전후로 받는 인원의 경우 까놓고 말해 전문성이 없으니 정 부담되면 몇명 줄이면 그만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할수밖에 없는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알바 몇명 고용해서 겨우겨우 손익분기점 맞추는 사람들임.


이게 말이 좋아서 사장이지 자영업자, 특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기득권과 상당히 거리가 있음.

IMF때 갈려나간 사람들부터 시작해 온갖 타의적 퇴직자들이 살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 요식업이나 프랜차이즈.

애초에 대기업에서 잘나가다가 정년 풀로 채운 사람들은 굳이 자영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음.

자회사나 하청, 분야에 따라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알아서 모셔가니까.

중소기업에서 퇴직해 노후가 불투명한 사람, 중간에 잘리거나 그만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듬.

오죽하면 코딩하다 안풀릴땐 치킨집 사장님한테 물어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최저임금 인상이 꼬우면 사업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경우가 태반임.

지금 고용상황에 정년퇴직한 할배, 예저녁에 짤려서 커리어 없는 아재들 받아주는 기업은 없음.

이런 사람들에게 꼬우면 딴거하라는건 꼬우면 대기업 들어가라는 꼰대질과 별반 다르지 않음.




물론 최저임금 15%인가 올랐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자영업자들이 싸그리 몰락하지는 않음.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간당간당하던 사람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게 사실이고,

까놓고 말해 15%로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것도 아님.

결국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도,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도 양측의 가장 절박한 사람들.

거시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연구자들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주겠지만

그런거 다 내버리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특성상 이 문제는 논란이 격해지기 쉬움.

그러니 불필요하게 어느 한쪽에 감정이입해 다른쪽을 물어뜯는 태도는 지양하는게 좋음.

안그래도 건설적이지 못한 논란이 을과 을의 무익한 혈투로 번질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