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을 만든 취지는 탈세도잡고 어쩌고 겠지만
카드결제를 거부한 처벌이 1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좀 심하게 쌘 감이 있다.
어쨌거나 저 법이 카드사의 안정적 돈벌이에 기여한건
주지의 사실일테고..
거부권으로 인해 카드사의 이익률이 줄어든다면
수수료인하 등의 당근책을 들고나올수도 있겠지.
정부가 나서서 카드수수료 깎으시오! 하는건
좀 반시장적이라 자주쓸순없지
그때 통신요금 깎는거도 한바탕 난리였으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뿔난 자영업자들을 달래는 용도로
적당하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