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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수장
2018-07-23 00:58
조회: 2,906
추천: 4
결국 인건비에 대한 요점은 딱 하나 아니냐?소득주도 성장은 인건비 지출이 곧 소비 증가가 되며, 이것은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이룰것이다 라는 희망을 근간으로 정립된 이론이지.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지출의 증가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지출은 다들 알듯이 인건비를 받는 사람 X 받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X 시간당 임금 러프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먼. 근데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니까 OK.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시간이야 하루 24시간고정인데 야간 주간 해봐야 뭐 얼마 변하겠냐. 근데 인건비를 받는 그 사람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 이 사람수가 줄어들게 되면 총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공식이 어그러지게 돼. 심지어, 이 인건비 받는 사람 항목에서 줄어든 만큼의 사람 수는 결국 실업급여를 받거나, 혹은 못받더라도 국가의 다른 복지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추후 국가 재정 지출 확대에 부담감을 주게 됨. 그렇다고 복지지출을 없앨 순 없잖아?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내의 취업상황은 바닥을 치는 상황이고 2018년 들어서 취업자수 증가는 그 졷나 망했다는 박그네 때의 반토막 나버렸으며, 국가의 목표치 마저도 취업자수 증가 30만에서 18만으로 낮춰버렸어. 잘되는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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