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인력 부족이든 판단 미스든간에 관세청이 정보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건 사실임.

복수의 정보+사진자료까지 주어졌음에도 '의심 수준'으로 간주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조사 대상들을 충분히 엄정하게 조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

즉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궁받아도 할 말이 없음.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는 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은 오랜 파트너'라고 언급한 점을 봐도 알 수 있음.

트럼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SNS든 뭐든 아직까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 정부에 대한 규제는 아직 가시권에 들어온 문제가 아님.


허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석탄 문제에 관심이 없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음.

미 국무부는 이미 지난달에 대북제재 관련 주의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올려놓았음.



이러한 번역문 업로드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닌데,

한국어 화자(한국인이든 한국계 미국인이든)들에게 이 주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음.

여기에 추가로 어제 여당인 공화당 의원이 석탄 문제를 직접 언급했는데,



이처럼 '석탄의 밀반입과 연루된 한국 기업에게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한국 정부는 몰라도 한국 기업은 확실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임.

여기에 '금융기관이든 국가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발언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자체도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음.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아직 미국의 신뢰를 잃지는 않았으나,

어쨌거나 이번 석탄 밀반입 건으로 미국의 주시는 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제재를 위반하고 석탄을 들여온 당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의'를 보이고,

혐의가 있는 선박들이 영해에 진입할 경우 억류 등을 통한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할 필요가 있음.

이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



북한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인 한국에게 있어 대북협상의 주도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불필요한 트러블로 인해 트집을 잡히면 차후 남북미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큼.

이번에는 우리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만큼 후속조치라도 강경하게 취해 성의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괜히 이걸로 미 의회에서 말 나와서 트황상 맘상하게 하면 결국 피곤해지는건 우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