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가 무슨 대기업처럼 정기세무조사라도 받는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신고자료 딱 보고 매출액 대비 부가세신고액이 업계평균보다
많이 낮은곳만 골라서 하는게 자영업자 세무조사인데..

세무조사유예가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되는거지?
대놓고 탈세하라는건가? 이게 무슨 정책인거지?

그래놓고 명백한 탈세면 조사를 하겠다니.. 하겠다는거야 안하겠다는거야.
탈세를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뭔 이따구 정책이 다 있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대체로 엉망이었지만
세무조사유예가 자영업자 대책이라는 개소리는 정말로..
정책담당자들 대가리가 이거밖에 안되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다 포기하고 반대하던 놈들 데려와서 정책만들라고 그래. 그게 낫겠다.

진짜 경제정책..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