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러가지로 논란이 될만한 일들이 많은 하루네요.

아침부터 저격과 관련된 일로 시끄럽기도 했고, 국밥집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청원 답변도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구요.


국밥집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 짓을 하다 박근혜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사법 농단이라도 하라는거냐?" 라고.


일견 설득력이 있어보이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국밥집 사건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사법부의 판결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 지방 법원 판사의 판결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그리고 기소한 검찰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사법부의 판결이 이 사안을 더 크게 키운 것이지, 사법부만 문제가 있다?

행정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인데, 행정부 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독립성을 존중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서로가 폭주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책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이죠.


견제 방법에 대해서 대법원장 임명권만으로 어떻게 견제하냐 하시는데, 한국은 여전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나라이며, 국민 총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유일무이한 선출직으로서, 여전히 입법, 사법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의가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성실히 대답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어떻게 청원을 답변하느냐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 청원은 재판중의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11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제주 강정 마을에 가서 현재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는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재판 중인 사안이며, 개인 대 개인이냐, 국가 대 개인이냐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헌법 아래 원론적으로 이 두 사안이 다르게 다뤄져야 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모를까, 대통령이 저런 소신 발언을 하셨다면, 청와대가 그에 발맞춰서 청원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행정부 수반의 수호 의지를 내보여야 했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최소한, 야당의 공격이 무서워서 청와대의 청원 답변이 저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내보인 거라면, 대통령의 발언 또한 그에 맞추어야 하거나, 대통령의 소신 발언이 있었다면 청와대의 청원 답변 또한 그러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한당은 또 멍청하게 사면 복권 언급을 놓고 사법 농단이니 어쩌니 하며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의 총의도 아니거니와,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니,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이번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청원 답변은 분명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견제하냐, 대법원장 임명권 밖에 없다, 판결을 뒤엎으란 말이냐, 판결 내린 지방법원 판사를 자르기라도 하라는 말이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란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는 견제 수단이란 것이 그렇게 빈곤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면, 검경의 기소, 수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재수사 의지를 천명하는 방법도 있고(물론 반발이 크겠죠.) 그런 과격한 수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대통령이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영부인 멜라니아가 미투 운동에 대해 각각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돌이켜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