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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1-02 20:56
조회: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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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변심 "임신 시 200만 원, 출산 시 2000만 원"자유한국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아동복지에 한해서 '보편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이전까지 자유한국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 참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며 ▲ 임산부 30만 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 원 지급 ▲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일시 지급 ▲ 아동수당 확대 ▲ 청소년 수당 신설 등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 지급으로 확대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소득분위 하위 90% 가구에 한해 만 6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소득분위 하위 90%'를 관철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20만 원, 2020년 25만 원을 거쳐 2021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신설되는 청소년 수당 역시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급되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수준(소득 수준 관계없이 월 30만 원)으로 맞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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