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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1-14 14:35
조회: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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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국회토론회에 1천명 몰려…"정부지원금 썼다고 탄압"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이들 3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은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며 홍문종 의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 관계자 1천여명으로 토론회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토론회장 입장에만 30분 넘게 소요됐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 앉은 사람들도 있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세금을 꿀꺽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지만, 교육부의 궁극적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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