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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1-14 14:42
조회: 2,041
추천: 0
"한 해 평균 370명이 과로사…탄력근로제는 과로사 양산제도"민주노총·과로사예방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며 "임금보전조항에는 처벌조항도 없어 실질 임금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어설픈 민생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이 이날 공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를 보면 지난 11년간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만 한 해 평균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무원, 병원 의료인, 교사는 제외된 수치다. 근로시간 특례 유지업종 중 택시 운전기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12시간이 41.37%로 가장 많았다. 특별수송업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1시간25분, 화물운송업은 13.6시간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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