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432769


한겨레

‘미국 군산복합체’ 장단에 춤추는 ‘대한민국 보수기득권’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39

뉴욕타임스 ‘삭간몰 비밀 기지’ 보도 파장

8개월 전 상업용 위성사진 근거로 ‘거대한 속임수’ 주장

청 대변인 “군사위성 면밀 주시···새로운 것 하나도 없다”

트럼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 없다”

정세현 “미 실무자들 군산복합체 먹이사슬 들어가 있다”

이른바 보수 ‘문재인 정부는 북한 대변인’ 색깔론 공세

1980년대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만들고 따르던 사람들

국익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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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를 <연합뉴스> 보도와 몇 가지 자료를 이용해 간략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에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가운데 최소 13곳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곳의 비밀 기지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며 특히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가 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주도하는 ‘분단 너머(Beyond Parallel)’ 프로그램 보고서라며 “위성사진은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속임수’라는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를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단 기자들이 청와대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아침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과 논의한 내용입니다.


“미국 CSIS 보고서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건 단거리용입니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입니다. ICBM, IRBM과는 무관한 기지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그레이트 디셉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미사일 기지를 폐지하는 게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 협상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주체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북미 대화를 비롯해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더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정확하다. 가짜뉴스다. 우리는 언급된 장소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은 없다.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노스>도 ‘북한 미사일에 관한 <뉴욕타임스>의 사실 오도 기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의 글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건전한 보도 대신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한 것이 아마도 이 기사를 1면에 올릴 수 있도록 편집자들을 설득했겠지만, 독자들에게는 해가 된다. 미국과 북한은 아직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할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 사실을 과장하고, 평양의 배신을 미리 비난하고, 본격적인 핵 외교 노력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말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제거와 억제에 관한 협상에서 할 일은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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