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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츄
2018-11-19 18:54
조회: 8,897
추천: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보충 내용 추가)밑에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글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1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개정 법률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나온 링크입니다 2는 해당 개정안 내용과 일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기사로 보여져 함께 가져왔습니다. 보충 내용: 연혁 확인 결과, 기사 내용은 정황상 기존의 1.5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던 내용 같습니다. 3은 1.5배 내용이 최초 2006년에 신설인 것으로 나오는 해당 법안 연혁 결과 링크 입니다. 1.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3%B5%EC%A4%91%ED%99%94%EC%9E%A5%EC%8B%A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2108 3.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849&ancYd=20060428&ancNo=07934&efYd=200610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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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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