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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2-11 15:24
조회: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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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민은 교육정책 못 믿어…공정·투명성 높여야"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공정·투명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며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며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인교육을 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뜻이기에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표현·명칭이나 정책 수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 목표는 이어질 것"이라며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드는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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