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볼거라고 기대는 안하지만 몇 글자 적어볼게.
우선 나는 현직 펀드매니저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당분간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든.

그럼 이게 현 정부의 잘못이냐?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0.3%의 대기업들이 국가 전체 이익의 60%를 창출해 내고 있어.
부의 쏠림현상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지. 아직까지도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
정부의 혜택(세금면제 및 국가적 홍보 등)을 받아가면서 성장했던 기업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야.

미국의 경우 IT서비스/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기업들, 흔히 말하는 FAANG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산업의 주자들이 이미 경제의 중심이 된지 수년이 흘렀고,
중국이나 보수적인 일본에서조차 신산업 관련 업체들이 시총 최상위에 속속 진입하고 있어.
성장기에 국가 산업을 견인했던 대기업들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망하는게 지극히 당연한거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구하고 지고하신
정경유착으로 인해 그 구조가 대단히 견고한 상황이야.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구조를 보면 진출하지 않은 사업 영역이 없을 정도야. 
돈되는건 뭐든 했다는거지. 참고로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0.3%의 대기업들은 전년대비 20~3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아니 분명히 다들 어렵다고 난리인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당연히 0.3%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나 되기에
99.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남은 40%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겠지? 99.7%는 힘든게 맞는거야.

자 그럼 우리의 0.3% 대기업들께서는 세금을 잘 내고 계실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장을 했고, 지금도 기득권으로 혜택을 유지하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명목으로는 22%가 넘어가지만
각종 감면 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것은 15% 수준에 지나지 않아.
애초에 과표 자체가 3단계 밖에 없어서 수십조씩 버는 기업들도 200억 버는
기업 기준으로 과표 책정이 되는데 거기서 더 감면을 받는다는거지. 매년 약간씩
다르긴한데 중소기업들보다 적게 내는 대기업들이 수두룩하단다.
특히 시총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대기업들은 12% 수준의 법인세를 내기도 해.

참고로 법인세율은 참여정부때 가장 높았고, 이명박근혜 정부때 계속 내려왔어.
보수정권은 아주 대놓고 대기업 특혜를 봐줬다고 보면 돼.
대기업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데 이들이 세금은 적게낸다는거야.
GDP대비 세금부담율도 OECD 36개국 중 32위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나타내는 조세탄성치도 OECD 평균 1.1인데 우리나라는 
참여정부때 1.8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때는 -0.1로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법인세 인하로 세금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거야. 기가 막히지?
법인세는 못올리겠으니 항상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들만 세금을 올려왔던거지.
전기료도 여전히 산업용 전기는 저렴한데 일반용 전기는 비싸잖아? 참고로 
전기료 누진제는 참여정부때 한번 내렸고, 지난정권에서는 민주당에서 누진제 완화를
시행했을뿐 보수쪽에서는 올리기만 했지 내린적이 없어.

그럼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계시는 0.3% 님들께서는 세금도 제대로
안내시는데 투자와 고용은 늘리고 직원들의 급여도 잘 올려줄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현 정부 집권 초기에야 눈치를 보면서 고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만했지만 올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들의 고용률은 대폭 감소했고
OECD기준으로도 36개국 중 27위였어. 투자도 제대로 안하고 사내유보금으로
가득 안고 있는거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이 기득권 대기업들이 투자도 안하고 고용도 안늘리고 임금도 안늘려주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냐?
현 정부의 문제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0.3%의 대기업들이 국가경제에서 이렇게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체감 경기가 나빠질 수 밖에 없어.
0.3%의 대기업들은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냐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모든 업종에 진출해서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있을수가 없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현재 트럼프 정책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기업들 개 갈구면서 투자늘리고 고용늘리고 임금올리라고 협박한게 성공한거야.
당연히 자영업자들이나 작은 중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여야 경제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도 활성화되서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는거지.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 감면 등의 꿀을 제시하면서 이를 유도했지? 근데 말이야
걔들은 낮춰서 20%라는 소리야. 그것도 감면 등을 포함해서 말이지. 우리나라는
이미 대기업들이 12~15% 내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우리나라만 법인세 높다고
몰아가는건 정말 개소리라고 할 수 있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비교 대상인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소수의 기득권 대기업들이 점유하는 이익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오랜기간 유지되고 있는게 이 쓰레기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당연히
당분간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도 나아지기가 힘들지.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이상 말이야.

참고로 이번 정부 초기때 코스피 지수가 5년만의 박스권에서 탈피하면서 2600대까지 올랐지?
그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대표 투자은행들에서 코스피 목표가를 3천정도로 봤어.
그 이유가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재벌들의 기득권을
박살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던 구조에서 다수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

나는 자한당 쓰레기들은 말할것도 없고 솔직히 더민주 소속 의원들도
맘에 드는 놈 하나 없지만 대통령만큼은 지지해. 왜냐면 애초에 기존의
기득권들을 후려쳐서라도 부의 재분배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야.
사실 자한당이고 더민주고 사실 정경유착 안되어있는 놈들이 있을까?
난 거의 없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기업 봐주기에 급급한거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국민적 지지를 힘에 업고 당선이 된 대통령이었으니
집권 초기에는 이것들이 눈치를 좀 보다가 이제는 신나서 언론을 통해 
흔들고 말을 안듣는거지. 실제로 정부 욕하는 뉴스쓰는 기자들 기사들 찾아보면
삼성 현대 CJ 등 대기업 찬양은 오지게 하는 기사들이 참 많아.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답도 희망도 없어.
이번 정부만큼 역대급 지지를 얻은 정부조차도 기득권 청산에 실패했는데 앞으로 누가 할 수 있겠어?
근데 경제는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니까 당연히 답이 없지.
그나마 내가 기대를 걸었던 부분 중 하나는 북한이 개방을 하면(통일따윈 불가능하고 바라지도 않아)
외인들의 투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될 것이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라서 제한적인 중국보다는
이미 통로가 열려있는 우리나라가 그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었어.

특히 지난 정권처럼 북한하고 손절해버리면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든, 아니면 경제 개방을 하든
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먹는거고 우리나라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는데 
화해모드 조성되면서 관련 기대감이 좀 있었지. 자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러한 모멘텀이 생긴다면 또 새로운 흐름이 힘을 얻을 수도 있거든.
지금이야 미중 무역분쟁이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묻혀있지만 지금 대북 관련 이슈에서 우리가
미국 중국 러시아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판에 숟가락이라도 얹어보려고 애쓰는거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

너희들이 정부를 욕하고 불만이 많은거 다 이해해. 실제로 체감 경기도 좋지 않고
뉴스만 보더라도 온갖 나쁜 소식들만 가득하거든. 근데 말이야 그게 대부분 
소수의 기득권 새끼들이 지들 이익만 챙기려고 개수작하고 있는거라는걸 알아야해.
너희들이 정부 욕하고 하는거야 상관없는데 그게 다 너네를 싼 임금에 고용하고 부려먹으면서 
지들 배만 불리는 미친놈들이 지들이 먹어야 할 욕을 정부쪽으로만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거야.
팰때 패더라도 그런 애들도 같이 좀 패자는거지.

P.S 요즘 일본은 아베 지지율이 평균 40%인데 우경화 교육을 받고 자란 20대의 지지율은 70%가 넘더라.
     괜히 요즘 일본 컨텐츠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우익이슈가 터지는게 아니야. 이제 대세가 된거지.
     이제 일본은 답도 없는 나라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하반신 친일도 손절하는걸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