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으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몰라 정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총 6건의 제도개선 등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이를 신청하도록 관련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2017년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급격한 소득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전학기인 1학기에도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혜자가 9만3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4만80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과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차 신청기간은 11일이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45.2%가 21~30일 이하, 22.5%가 31일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등 96.6%가 1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교육부가 현재 운영하는 2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모든 소득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대출 등 2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 대출의 경우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명의 재학 중 이자부담액은 465억원이고,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2017년 말 기준 3만6104명,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같은 기준 1만14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연체로 인한 지연배당금도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P 높은 연 9%의 단일금리를 적용받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이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