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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
2018-12-14 10:07
조회: 2,761
추천: 5
문 정부, 내년 경제정책 1순위는 자영업자 살리기... 이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간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와 다르게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누적된 기형적인 영세 자영업 구조가 더 악화되는 데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소득주도 성장 찬성론자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다. ... 그간 가계소득의 주체를 주로 임금 근로자로 여기고, 자영업자는 기업으로 본 탓에 취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정부는 인정했다. ... 이런 현실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인위적인 (자영업 구조) 조정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스스로의 진단이다. ... 전 진짜 무능한건지, 상황이 노답인건지, 어리숙한척/모르는척 속이려는 건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타격을 입히는데 인위적인 조정은 곤란하다는게 대체 무슨 얘기인건지 누가 설명해보시죠. 실드치라는게 아니라 설명좀. 기사내용 다 읽고나서 제가 예측하건데, 1. 최저시급인상 속도조절 없을겁니다. (노총 등의 반발을 무시할수 없는 정권이라) 2. 대책으로 나오는 것도 예전 전통시장 어쩌고 하는 그런 비슷한게 나올겁니다. 3. 거기 더해서 노총쪽에서 주장하는 상시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없는 적용안 내년에 얘기 나올겁니다. 이 정부는 빠꾸가 없는 상남자(닉언아님!)같은 느낌이에요. 분위기 아니다 싶은 영세사업주님들 딴길 있으면 빨리 빠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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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
No society can be simultaneously fair, free, and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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