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마크롱 대통령은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란조끼 시위대는 여전히 ‘마크롱과 함께 한다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그가 공정한 소득분배를 외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추진해온 ‘친(親) 시장적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률을 9%대로 낮추고 가계소득도 꾸준히 증가시켰던 그의 경제정책이 이번 사태로 상당부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노란조끼 사태는 주변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적자 확대를 허용해달라고 유럽연합(EU)에 요구하고 나섰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노란조끼 시위가 자칫 2011년 민주화 혁명인 ‘아랍의 봄’을 재연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대에 약속한 복지 확대 방침에 따른 파장이 크다. 마크롱의 당근책은 유류세 인상 백지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이다. 이로 인해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이 약속을 지키는데 최대 100억 유로(약 12조9000억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프랑스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EU가 제시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3%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또다시 이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빌미로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 국가들도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EU는 역내 경제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재정 적자를 줄여달라고 요구해왔지만, 프랑스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이들에게 이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노란조끼 사태가 EU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의 불씨가 된 셈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2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월 1050유로(약 134만원)로 오르는 최저임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U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이탈리아 정부도 당초 전임정부가 약속했던 재정적자 규모의 3배 수준인 GDP 대비 2.4%를 고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