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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1-04 21:22
조회: 2,338
추천: 0
아베 '전쟁가능국' 개헌 가속…7월 참의원 선거가 변수개헌이 아베 총리의 의지대로 추진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12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전월 43%에서 40%로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비지지율)은 41%로 전월보다 7%포인트 늘었다. 정부·여당은 같은달 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수용하는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자민당은 같은달 10일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반발과 다른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등으로 이조차 이루지 못했다. 자민당 간부는 최근 일본 언론에 개헌안 심의를 위해선 여러 국회 회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전이 아니라)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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