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오이겔에 올라온 한국경제 뉴스가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음.
본 게시물은그에 관한 내용의 글임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tos&l=1133502이 링크가 아까 문제가 된 한국경제 뉴스를 담고있는 게시물 링크

아래부터는 뉴욕타임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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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주요 경제대국이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한국은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세금과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문승 같은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불평하고 있다. 
서울 근교 산업도시인 인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다성社의 문 사장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즉 약 6.70원으로 인상된 후 작년에는 인건비가 추가로 3% 올랐다고 말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그의 아슬아슬한 이익 마진을 깎아먹었고 
그가 고용을 중단하도록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진보적인 정책으로 미국과 많은 선진국을 괴롭히고 있는 
동일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문제들은 증가하는 부의 격차, 느린 성장, 그리고 정체된 임금을 포함한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틀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았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비록 최근 몇 달 동안 더 강했지만, 
한 세대 동안 가장 경직된 노동 시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완강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사탕발림이 사라짐에 따라 2019년에는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법이 완화되고 있는 유럽의 친기업 정책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려움은 특히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한계를 암시한다. 
문 대통령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중소기업과 다른 기업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현실은 특히 거슬렸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빈곤에서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여 반도체, 
스마트폰, 평면 TV와 같은 글로벌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의 3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것과 거의 맞먹으며, 
5천 1백만 명의 사람들은 현재 낮은 성장률,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등 
선진국에 공통적인 조건에 직면해 있다.

2017년 5월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그는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의 자금후원을 통해 임금 인상, 
근무시간 제한, 복지 지출 확대를 지지했다.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은 "우리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다."

과거 감세 조치는 성장이나 부의 격차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윤 비서관은 말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평균적인 한국 가정의 소득을 향상시켜, 
그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경제의 흥망성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3%에 해당하는 수출 비중이 중국 20%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8월 실업률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발효된 후 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2%로 2분기 2.8%보다 감소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소기업은 고객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크비즈라고 알려진 중소기업이 2017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2%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디자인 및 출판사인 피그말리온의 설립자인 송민지씨는 
두 명의 퇴사하는 직원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신 자유계약선수 
8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문 정부는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송 씨와 같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그녀는 그러한 보조금이 너무 불충분하고 너무 복잡해서 노력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만약 그 정책이 한 번에 적용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송씨는 말했다.


다른 이들은 문 대통령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최저임금이 충분히 빠르게 인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이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반대했다.
11월 21일, 약 16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 정부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민주노총의 이주호 사무국장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그들의 정책 의도를 철회하거나 심지어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안건에 대해 엄청난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 
그의 지지율은 가장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17년 중반 84%에서 45%로 곤두박질쳤다.
그의 실적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거의 절반은 그가 경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비판자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로, 문 대통령은 11월에 자신의 최고 경제 정책 입안자 두 명을 해임시켰다.



보수적 분석가들은 문 대통령의 투쟁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접근에 
반대하는 증거라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문 대통령의 계획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정유신 학장은 
"경제 성장과 분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더 필요해."


홍콩 HSBC의 프레드릭 노이만 아시아경제연구 공동대표는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가 최저임금보다 세계 성장의 둔화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에 한국의 저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은 경제에 좋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침을 바꿀 의사가 없다. 
윤 수석 비서관은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길은 다소 새롭고 낯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를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2019년 예산은 10년 만에 가장 급격한 지출 증가를 의미하며 재벌이라고 
불리는 국내 대기업의 경제적 지배력을 약화시켜 중소기업을 도울 계획이 있다.


최저임금도 2019년 다시 11% 올랐다. 대통령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000원 즉, 
약 8.90원으로 올리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는데 전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추가로 20퍼센트 더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문 대통령의 정책이 계속해서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돌아온 문승은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과 자신의 목표의 균형을 맞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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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뉴욕타임즈 뉴스 전문(번역기 도움 많이 받음)



그리고 여기부터 한국경제 뉴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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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1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올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층 증세를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과 세금을 올리는 등 친노동 정책을 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평균적인 가계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장은 둔해지고 실업은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장 취재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회장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선 타격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고용을 중단했다”며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NYT는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350원으로 또 올랐고 문 대통령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추가로 20% 더 오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도 비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반면 문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개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쓴 마이클 슈만 기자는 페이스북에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접근법으로 결과가 주목되는 거대한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글을 따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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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뉴욕타임즈 뉴스 전문에서는 최저임금의 악영향이 원인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적시하기도 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고용주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 인터뷰를 싣기도 하였음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도 인용하였고,

또 후반부에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의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한 인터뷰도 있음.






위 두 전문을 직접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국경제는

부정적으로 보도된 문장위주로 인용하였으며,

"2019년에 한국의 저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은 경제에 좋다고 전했다."

등의 경제학자들 인터뷰는 전혀 옮겨 쓰지 않음.






뉴욕타임즈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디스만 한게 아님.

부분적으로 인용한 한국경제가 기레기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