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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1-21 21:45
조회: 4,366
추천: 3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만1041명) 대비 41.4% 증가했다. 지난해 1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를 내보냈지만 20만 명이 새로 유입돼, 순수 증가한 불법체류자는 10만4085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6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1년 미만)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드는 ‘한탕족’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후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내건 브로커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으로 몰리면서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개발도상국 국민의 한국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출입국 통제를 대폭 강화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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