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뉴스타파(https://newstapa.org/44062) 전체 자세한 기사 내용은 해당 링크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 시절 정책개발 명목으로 수행했던 정책연구용역이 표절 등 엉터리로 밝혀졌다. 표절이 드러난 정책연구는 추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단체의 이사가 맡아 작성했다. 여기엔 연구비와 인쇄비 명목으로 국회예산 937만 원이 지출됐다.

추미애 의원실은 연구자가 표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용역비를 직접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뉴스타파에 전해왔다.


추미애 의원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성장전략-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용역보고서는 언론 기사와 서평 등 다른 자료를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3∼4쪽은 2016년 12월 5일 이데일리 기사 ‘성장절벽 한국경제,이미 장기침체의 길에 들어섰다’를 그대로 베꼈고,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는  ‘퍼스트 무버’라는 책의 서평과 추천사를 따왔다. 또 보고서 11쪽 일부 문장은 2016년 12월 2일자 중앙일보 ‘반공, 지역주의에만 기댔던 가짜보수, 둑이 무너졌다’라는 기사의 내용을 짜깁기했다.  


보고서 17, 18, 29쪽, 그리고 30-33 쪽의 내용은 2016년 11월 IT조선에 실린 칼럼 ‘창조경제를 덮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21쪽은 2016년 6월 서울경제의 ‘제4차 산업혁명이 밀려온다’는 기사를, 22∼28쪽, 35∼37쪽은 월간 CEO앤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놨다. 이 외에도 34∼35, 37∼38쪽은 2016년 8월 에듀인뉴스의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기획기사를, 13쪽은 2016년 12월 한겨레에 실린 ‘8대 재벌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불린 돈 26조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베끼는 등 다양한 매체에 실린 4차산업혁명 관련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보고서 12쪽과 13쪽 일부 문장은 2016년 채이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 축사를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8쪽 분량의 정책용역 결과보고서의 ⅔ 이상이 이렇게 다른 자료를 베꼈지만, 기사를 인용했다거나 출처를 밝힌 문구는 없다.



관련 예산의 반납 여부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자(신 씨)가 직접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의원실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의원실 또한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해왔다. 취재진은 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의원을 만나 표절 연구비 등 예산 반납 의향을 다시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그나마 적게 해드셨습니다. 500 만원 가까이. 그나저나 조중동 하면서 펄쩍 뛰어야 할 양반들이 조선일보 베끼기라. 그러고보니 이 분 당 대표도 하셨지 아마?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