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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란 무엇인가? : 바로가기


직역하자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정층전략(国家级顶层战略, guó jiā jí dǐng céng zhàn lüè) 정책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을 도로, 철도, 해로 등으로 잇는 인프라, 정책, 무역, 금융, 문화 교류를 위한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프로젝트다.

지도를 보면 타지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 중국 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을 많이 지난다. 또한 해상 실크로드 노선 중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 국가가 서로 영토 분쟁을 하는 곳이다. 말라카 해협 및 예멘과 소말리아 사이의 아덴 만은 해적이 들끓는 곳으로 유명하다.



[문제점]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과거 중화제국 때처럼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실제로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함반토타 항구 개발사업을 중단했다. 태국 정부도 중국 경제에 종속되기를 우려해 철도 건설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었다.

이 사업 과정도 일방적이다.

1.중국 정부가 타국에 융자로 대출해 줌. 공짜가 아니다.

2.중국 건설 회사 등 중국 기업이 그 돈을 받아 건설을 수주함.

3.중국인 노동자와 중국 기업의 제품만으로 사업이 진행됨.

4.프로젝트 수행에 들인 비용은 해당 국가의 부채로 남아 수십 년간 중국에 갚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기만 한 건데, 장부에는 받을 돈이 기입되는 것이다. 


거의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지배론과 유사하다. 자국의 자본과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쥐어준 다음에 의존성을 높이는 경제 지배 전략으로,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 시절 모국의 제품을 대량으로 인도에 수출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 후의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 이전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면 투자가 아닌 지배에 가까운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여기에 덤으로, 위에 설명된 대로 전적으로 중국 인력에 의해 중국 제품만으로 시행된 사업이라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많은 수의 관리자나 전문가가 중국인들로 채워지게 된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돈을 다 갚은 이후에도 중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중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길목인 인도양 및 말라카 해협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 항구들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 일대의 전통적인 종주국인 인도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인도의 원수 파키스탄과 코앞의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중국의 중요 투자 대상이라, 인도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리 없다.

인도는 실제로 일대일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 길이 지나가는 국가들에 중국과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나라와 적극적인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가령 나렌드라 총리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통화나 한국어 트윗은 이를 노렸다고 보인다. (인도는 2017년 5월 중국이 초청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불참했다)

인도양과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연계, 통합성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이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 일본, 인도 등의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2017년 11월 17일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가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의 주도로 추진하던 140억달러(당시 한화 15조 4000억원)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네팔 정부도 지난 13일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자국 내 최대 수력댐 건설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대일로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파키스탄은 65개 일대일로 참여국 중 최고의 친중 국가였으니 중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 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일대일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목적을 허울좋은 추억 회상, 중국의 패권 추구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동맹이 본격적으로 세력 형성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도 독자적인 견제의 움직임이 있다.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상태. 그리고 EU 외에도 러시아측도 일대일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제는 북한에도 일대일로 일환으로 교통망 건설한다.

중국의 패권화가 노골화됨에 따라 이제 서구 세계는 중국과 본격적으로 실력을 겨룰 필요성이 생겼다. 이러한 중국의 본격적인 패권화 정책은 일본의 재무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기사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 겸 부총리는 MSC 연설에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활용해 자유·민주·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서구 가치관과 다른 중국적 가치를 촉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민주주의와 독재체제 간 대결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현재 전 지구적 스케일의 확고한 지정학적 목표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서구는 여기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특히 일대일로를 앞세운 중국의 공세적인 금전 외교의 힘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금전 외교에 맞서 유럽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29일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왕원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대표가 홍콩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서 일대일로는 완전히 부적절한 계획이 많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쉽게 말해 중국의 경제 식민지화 정책. 그런데도 참여를 결정한 이탈리아는 무슨 속내가 있는 건지. 참고로 시진핑은 한국도 참여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