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관총이나 유흥업소가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 법안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임.



현재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민주당안에 대한 문제 제기로 패스트트렉에 제동을 건 상태에서

아래는 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논평 기사.




지금부터 공수처에 관한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에 대해서 비교 분석함.




추천 위원 7명 중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국회 추천 4인 중 민주당이 2명을 갖게 되면

결국 정부와 여당은 7표 중 3표를 거의 패시브로 얻게 됨. (법무부 장관이 정부 표니까.)

야당에서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 회장 중에서 한 명이라도 찬성이 나올 경우,

그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가 됨.

후보 2명 중에서 협상이 안 될 경우 2인 중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맛에 맞게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음.

결국 공수처를 민주당안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게 됨.

대통령한테 충성하겠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명박이면 이명박에게 충성할거고.


바른미래당안은 국회 추천 4인중 야당이 3명 임명함. 또한 5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됨.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음.






민주당안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함으로서 공수처에 권력을 집중시킴.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이 없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사용함.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자가 검색해보길.

민주당 쪽에서는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아니라는 식으로 반발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음.


전 세계적으로 공수처 있는 국가가 몇 나라 안 됨. 그 중에서 기소권까지 있는 경우는 영국이 유일함.

정작 공수처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는 홍콩, 싱가포르는 기소권이 없음.

때문에 기소권이 없어서 공수처가 아니라는 식의 민주당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

여기서 천정배 의원의 논평을 인용해보겠음.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으로서는 미흡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것은 위험한 면이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듯이, 공수처라 할지라도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것"

검찰 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식으로 가는데, 왜 공수처는 합치려고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됨.

검찰 견제하려고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다면, 공수처가 또 검찰처럼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위에 또 공수처를 만들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함.



한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위 표에서 권한 오남용 사례를 보기 바람.

집권당 봐주기, 내부 부패, 야당 정치인 도청, 사찰 등의 부작용들이 보임.

감정 이입 안 되는 사람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당안 공수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길 바람.

실질적으로 이명박 입맛에 맞게 임명해서, 자한당 의원들 봐주고, 민주당 의원들 탄압한다고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됨.
 
민주당안 =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갖고 권력을 공수처에 집중시킨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겠는가? 의도는 단순함. 맘에 안 드는 사람들 탈탈 털어버리려고.

바른미래당이 맘대로 못하게 테클 거니까 민주당이 반발하는거고.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아니라는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있음.

바른미래당 안은 요약하면 실질적인 인사권을 내놓고 권력을 분산하라는 것임. 민주당은 이게 맘에 안 드는거지.

결국 공수처 공수처 그러면서 여론몰이 하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공수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임.

공수처에 중립성을 강화시키고 권력을 분산시키면, 정권이 맘에 안 드는 사람들 멋대로 때려잡기가 힘들어지니까.

현 검찰 시스템에서도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다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모자르다는 얘기임. 실질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뽑고 권력 집중시켜서 더 신나게 때려 잡고 싶다는 얘기임.

의도가 감정 이입 안 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으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되는거고.



이게 진짜 헬게이트 열릴 뻔한거 막고 있는 건데... 국민들 중에 대체 누가 지식이 있어서 알아주나?

혹시나 민주당이 마음 상해서 선거제 개편까지 폐기되면, 바른미래당은 욕만 잔뜩 쳐먹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그래서 정치인들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거야. 일을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욕만 쳐먹고 망하니까.

정치인들은 그냥 쳐놀다가, 권력자한테 아부 좀 하거나, 자기 사람 챙겨주고, 밖에서 쇼나 몇 번 해주는 것이 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