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이주아동 지원조례 추진…난민반대 단체 반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포함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자 난민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토되는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물론 그 부모까지 불법 신분을 합법화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조례 제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64271

불법 체류자가 먼지 모르나 진짜

찾아서 단속하는게 아니라 지원하겠다고 ㅋㅋ